[프라임경제]20일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신규 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국장에 따르면 자본 시장법의 제정취지가 시장의 경쟁과 수요인 만큼 금융투자사들이 3단계 인가 방안을 인환으로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한된 범위의 신규 인가에 대해 증권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브로커리지 영업 위주의 증권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사에 대한 업무 추가 등 1·2단계 인가에 따라 22건의 본인가와 14건의 예비인가가 이뤄진 상태다. 이 밖에도 심사 중 또는 인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는 15건이다.
홍 국장은 "그동안 제한해 왔던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문제가 없고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규 업무를 인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한 반면 종합자산운용사의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국장은 설정액 100억원 미만의 이른바 자투리펀드(소규모 펀드)의 합병 등 정리 방안에 대해 "펀드 목적이나 전략이 비슷한 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면제하거나, 합병을 반대하는 투자자에 대해 주식처럼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하나의 모 펀드에 여러 펀드를 묶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국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원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시장효율화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투리펀드는 전체 9천여개 가운데 약 6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