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경북 상주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9월 28일 가입비 인하를 포함한 요금제 단순화, 장기 가입자 할인 요금제 등 11월부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동통신 요금 인하의 혜택을 주기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가입비 인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KT는 가입비 인하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SKT는 10월 30일 가입비 인하에 대한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 통합을 이유로 가입비 인하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와의 정책협의는 물론 실질적인 인하가 가능한 시점을 모두 고려한 가운데 인하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또 성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가의 이용요금체계로 인한 이동통신사들의 이익과, 고가 폰만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판매촉진을 유도하여 종국에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