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뉴욕에서 열린 64차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정부는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외교통상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로 결의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제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 인권 결의를 주도한 일본측 대표는 결의 채택전 발언을 통해 "북한은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불허하고 조사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도 이 위원회 보고에서 "금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핵 6자회담이 표휴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은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처형 등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이 보도된 바 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두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에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 환영 △탈북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년) 당사국들에 대한 의무 이행 촉구 등이 추가됐다.
EU,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지난 2008년 63차 유엔총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찬성을 포함해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왔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표결 불참 △2004~2005년 표결 기권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표결 찬성 △2007년 표결 기권[프라임경제] 뉴욕에서 열린 64차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정부는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외교통상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로 결의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제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 인권 결의를 주도한 일본측 대표는 결의 채택전 발언을 통해 "북한은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불허하고 조사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도 이 위원회 보고에서 "금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핵 6자회담이 표휴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정권은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처형 등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이 보도된 바 있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두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존중 촉구 등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에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 환영 △탈북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년) 당사국들에 대한 의무 이행 촉구 등이 추가됐다.
EU,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지난 2008년 63차 유엔총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찬성을 포함해 찬성 95, 반대 24, 기권 62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이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표결 불참 △2004~2005년 표결 기권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표결 찬성 △2007년 표결 기권 △2008~2009년 표결 찬성 등 북한인권 결의안에 매번 다른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