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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車업계, 한미FTA 추가협상해도 '이상무'

"연비우수車 선호 뚜렷 일부 양보해도 불리하지 않다"

이용석 기자 기자  2009.11.20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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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한미 FTA 협상안 중 자동차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차업계의 이해득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벌인 뒤 양국의 FTA에서 자동차 분야에 관한 내용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정체국면에 빠져 있는 한미 FTA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의미와 함께 자동차 산업이 이를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는 등의 '손해보는 장사' 우려가 부각되는 것.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1∼9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북미 지역에 수출한 물량은 같은 기간 전체 수출량의 약 30% 수준인 것으로 자동차공업협회 등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업계를 좀더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상황을 국내 업체들로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한미 FTA가 당초 정부측 협상을 매듭지을 때만 해도 자동차 부문은 가장 큰 수혜 대상으로 꼽혀 왔던 터라, 이번 추가 협상 더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다만,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내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한미 FTA가 추가 논의를 거쳐 내용 변경이 이뤄진 다음 비준된다고 쳐도 자동차 관련 관세 철폐 추진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다소 늘린다거나 미국 업체들이 강점을 지닌 차종에 일부 유리한 카드를 내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량이 소형화되고 연비 성능이 우수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차가 실제로 누릴 이익은 없는 선언적 효과만 전망된다는 것. 

결국, 일본 등의 수입차에 비해 연비성능 등이 뛰어나지 않은 미국 차량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 협상 문제는 우리 차업계에 부담감을 가중시키거나 국내 차 시장 판도 등에 근본적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