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에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역외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 차장 직속으로 ‘역외 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담센터는 기존 해외은닉재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흡수해 분석팀장을 비롯한 3개반 15명의 별도 조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우선 해외 부동산의 등기부, 국내외 기업의 재무자료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자산가들의 역외 탈세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전담센터를 설치하게 된 계기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적 해외재산 반출행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은밀하게 이뤄져 기존의 통상적인 정보수집 및 세원관리 시스템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또 세계적으로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강화되고 조직이 확대되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전담센터의 분석 대상은 주로 기업의 대주주가 국외투자를 가장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송금한 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바로 유출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 경비로 유용하는 행위 △도박·해외 골프로 탕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조세피난처 및 금융비밀주의 국가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변칙거래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도 감시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