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교육의 특수시책, 시급한 현안사업, 재해대책, 응급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골프연습장건축공사, 우수 학교장과 지도자 해외연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등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후진의원은 광주시의회 제1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교육청)에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3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방송실·관리실 리모델링, 정구대회·배구대회 보조금, 실습실개선, 물품구입비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는 미술 갤러리 설치, 초청 특강 강사비, 골프연습장건축공사, 우수 학교장과 지도자 해외연수를 지원하는등 어떤 분야도 가리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광주 시내 일선 초등학교들의 ‘학교 갤러리화 사업’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명목으로 모조명화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략 한 학교에 500만 ~ 1000만원 가량이 지원되었고, 2009년 5월까지 갤러리화 사업을 추진한 학교가 15곳에 이르며 현재까지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김 후진 의원은 특히 “더구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심사할 협의체가 광주시 교육청 관련 국·과장님들로 구성됨으로써 공정한 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긴급을 요하거나 학생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안에 사용되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