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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 수위 경미하다

김경희 기자 기자  2009.11.18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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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등으로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의견이 84% 이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와 여성 포털 이지데이(www.ezday.co.kr)가 공동으로 올 6월부터 12월까지 저출산 극복 온라인 인식전환 캠페인 ‘플러스맘(plusmom)’을 펼치는 가운데,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5일 동안 진행한 ‘아동성범죄 처벌에 대한 플러스맘의 생각”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이 다수로 참여한 가운데 아동성범죄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의견이 84% 이르렀다.

3,594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국에서 아동성범죄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에서 매우 경미하다 51%, 경미하다 33%로 경미하다는 의견이 전체 84%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 11%, 강력하다 2%, 매우 강력하다 2%로 조사돼 아동 성범죄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의견이 전체다수를 차지했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아동성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 21%, 도움이 되는 편이다 28%, 보통이다 30%,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전체 49%를 차지했다.

유럽 등지에서 아동성범죄자의 강력한 처벌로 떠오르고 있는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제정’을 묻는 설문에서는 82% 다수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4%, 잘 모르겠다 12%로 조사돼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전자발찌제 착용기간 연장’이 된다면 성범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이 되는 편이다 37%, 많은 도움이 된다 32%, 보통이다 21%,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로 조사돼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전체 69%를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곽은혜(30세/여)씨는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로써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며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으로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