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중소기업청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창업투자보조금이 영남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이 중소기업청 '201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08년 창업투자보조금 전체예산(225억 7300만원) 중 영남이 62.2%(158억 9700만원)를 차지했다.
또 '09년도에도 전체예산(411억 3800만원)의 67.3%(277억 400만원)를 차지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호남은 '08년 전체예산의 22.4%(57억 1600만원)에서 '09년 19.9%(81억 4800만원)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08년 36.5%(92억 3800만원)에서 '09년 41.9%(172억 3100만원)로 크게 증가한 반면 광주는 '08년 1.7%(4억 2100만원)에서 '09년 1.1%(4억 3100만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또 자금의 신청조건이 '07년부터 '09년까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5억 원 이상인 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광주지역 창업기업수가 경남에 비해 평균 60%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5억 원 이상의 투자기업이 많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창업기업투자보조금은 사업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수도권 내에서도 골고루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었야 하고 지난번 예산 심의시 이점을 지적했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괄적인 조건을 부여해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면 수도권을 배제한 목적성이 상실된다"며 "이러한 문제점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을 400억 원이나 증액하고 비수도권 지원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