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투명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손재홍의원(민주/동구2)은 16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한 1천만원 이상 비해 수의계약이 전년도에 비해 건수와 금액모두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남발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전년도에는 36건이던 것이 금년도 11월 2일 현재 58%가 증가한 57건에 달했으며, 계약금액도 60억4천3백만원으로 79%나 증가 했다.
또, 건당 평균계약금액도 전년도에 비해 1천2백만원 증가해 1억원을 넘어섰고 공개 경쟁입찰이 보통 70～80%대 낙착율을 보이는데 비해 예정가격대비 평균 93%로 계약했다.
손재홍 의원은 “금년에 발생한 일부 신규사업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증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부 계약건은 수의계약 사유라고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무리한 법적용 등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업체선정에서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수의계약 남발은 투명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직접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수의계약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