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 손재홍의원(민주/동구)은 12일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리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연도별 결손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결손처리는 22,369건에 162억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43,476건에 213억원, 2007도에는 107,688건에 260억원에 달했다.
2008년도에는 134,109건에 37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불과 3년 사이에 건수로는 6배가 증가했고 액수도 2배이상 증가한 수치로 결손처리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5년간의 징수권 시효를 두고 체납자의 파산과 행방불명, 무재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부과한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결손처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 결손처리 현황을 보면 총 134,109건에 액수는 378억원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은 3,222건에 191억원에 달한다.
손재홍 의원은 “불과 3년 사이에 결손처리 건수가 6배 이상 증가하고 금액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엄격한 기준마련과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