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추진 절차조차 무시된 일방적인 건설계획
◆미분양아파트 속출, 신도시 건설 납득할 수 없어
◆포스코 건설에 4천억원 이상 인센티브 제공해야
[프라임경제]박광태 광주시장이 야심차게 밝힌 ‘돔구장 신도시 건설’이 연일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비공개 속에 진행되는 5만 신도시 건설계획은 광주에 ‘백해무익’하다는 지적이다.
박광태 시장은 최근 돔구장을 건설을 위해 포스코 건설과 MOU를 체결한 후 돔구장 건설과 함께 5만이 거주하는 자족도시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돔구장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광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콘텐츠만 정해진다면 신도시는 100개라도 건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5만 자족도시 계획은 ‘주민공람이나 시의회 의견청취 등 기본적인 추진 절차조차 무시된 일방적인 건설계획이며, 돔구장 주변에 신도시가 새롭게 공급되면 광주는 심각한 공급과잉에 시달릴 것’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
유재신의원(광산구/민주당)은 12일 개의한 제184회 정례회 도시건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 감소, 택지의 미분양, 재개발사업의 미진,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는 상황에서 5만이 거주하는 신도시 건설은 광주시 주택정책에 부적합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시 관내 미분양아파트 현황(2009년 9월 현재)은 6,102세대이다. 특히 최근 개발 택지 중 하남2지구와 수완지구내 아파트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아파트는 975세대의 아파트 중 835세대가 미분양중이며, 430세대 중 412세대가 미분양 되어있다.
유 의원은 “구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5만이 거주하는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현재 광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돔 구장과 5만 신도시 건설을 준비해야 할 도시건축국, 문화체육정책실 관계자와의 논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건설업체로부터 제안서만 기다리는 행정은 광주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유재신 의원은 “행정은 광주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연속성, 타당성, 합리성, 합법성,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 “4천억원 이상을 소요해 건립·운영하는 돔구장 건립에 광주시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면 자선사업가가 아닌 포스코 건설에 4천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1월 1일 광주시보에도 게재되어 있는 ‘야구장과 스포츠레저타운 부지를 (포스코 건설에)제공하고 이 일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권을 내주기로’ 했음에도 행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광주시의 비민주적인 절차와 비공개 속에 진행되는 5만 신도시 건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