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간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각국은 어느 정도 경기회복을 체감했는지 출구전략 논의에 한창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향후 이와 유사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외환보유액 규모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신제윤 차관보는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숫자적 개념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보유 목표량을 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은 보유액의 단순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닥치면 얼마나 신속하고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초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들은 일정 비율의 외화안전자산 보유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7월부터 국내 은행들이 총외화자산의 2%이상을 신용도 A등급 이상의 외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끝마친 것으로 안다”며 “곧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외화 안전자산 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9월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오히려 한몫을 거드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언제든 유동화 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방화벽으로 마련해, 유사시 한국은행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외환보유액으로 수익성 노린다?
빠른 유동화가 가능한 외화를 보유하는 것과 함께 일각에서는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확충해 수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금융연구원 김정한 연구원은 최근 ‘외환보유액의 의의와 효과적인 운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자본의 역조현상으로 인한 충격을 덜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환보유액의 추가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연구원은 또 “적정규모의 외환보유고야말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자본유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변적 규모의 필요외환보유액을 결정한 뒤 이를 토대로 추가외환보유액 규모를 정해 운용한다면 수익성을 제고 할 수 있다.
필요외환보유액의 목표가 위기상황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과 안전성 측면에 있다면 추가외환보유액의 목표는 수익성에 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강세가 예상되는 통화의 자산을 확대 보유하자는 말이다.
미 달러화를 예로 들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강세가 나타난 2003년과 2008년에는 원화기준으로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40%에 가까운 수익률이 시현 됐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경제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또 다른 형태의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외환보유액은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