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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물류센터 가압류 12월 중 해제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1.11 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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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11일 광주슈퍼마켓 협동조합 공동 물류센터에 대해 조치한 가압류를 오는 12월 근저당 설정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경제산업국장은 이날 184회 행정사무감사 정례회에서 유재신 의원의 “최근 건립한 광주 전남북 물류센터 중 가압류를 설정한 조합은 광주가 유일하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광주광역시슈퍼마켓협동조합은 2005년 4월 시비 16억과 국비 12억 민자 20억8천5백만원, 총사업비 4,885백만원을 투자해 조합을 결성하고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시는 지난 2007년 6월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에 대한 가압류를 조치하며,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투입된 국비와 시비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8개 물류센터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받아 건립됐지만 가압류가 조치된 지역은 광주가 유일하다는 점과, 시의 조치가 근저당 설정이라는 단계도 거치지 않은 채권 압류의 마지막 단계인 가압류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로 인해 금융거래상 신용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류돼 운영에 지장을 받아왔다.

특히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가압류로 인해 은행거래와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 등 사업전반에 걸친 피해를 호소하며 박광태 시장과의 면담도 신청하는 등 민원을 제기 했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원성을 들어왔다.

이번 광주시의 근저당 변경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지식경제부에서 광주시에 보내온 가압류해제 요청 공문이 주요하게 작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재신 의원은 두개의 정부기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한 것을 지적하며 “2007년 감사원의 채권보전에 대한 담보를 조치하라는 지적은 가압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감사원이 물류센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요구한 문건과 ,최근 지식경제부의 가압류해제 요청 공문을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유재신 의원은 물류센터에 대한 타시도 지원내역을 공개하며 “광주시의 경우 물류센터 건립이 4년이 경과되어 타 물류센터보다 활성화되어 있으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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