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원 횡성 섬강골프장 조성과 관련, 횡성군이 지구지정을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제출하는 입축적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대표)은 횡성 섬강골프장과 관련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횡성군 섬강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간벌(솎아베기) 내역을 누락하는 등 엉터리 입축적조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지전용 심의에 앞서 횡성군 산림 관련 부서가 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에는 그동안 골프장 예정지에서 솎아베기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강 의원과 횡성군에 따르면 실제로는 군의 주도로 2004∼2006년 골프장 예정지 중 일부에서 나무 솎아베기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당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시군구 산지면적대비 보전산지면적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또한 위반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무엇보다 횡성 섬강골프장 인허가는 솎아베기사업내역을 누락시키고 수직투영면적도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입목축적조사에 근거한 잘못된 행정절차인 만큼, 기존 허가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그 동안 천안, 논산, 홍천, 인천에 이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산림청은 직접 나서서 관련자 처벌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