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9월부터 보금자리,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각종 투기행위를 단속한 국토부가 지금까지 총 579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4일 주택토지실장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 9월말부터 정부합동단속반과 광역지자체 단위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수도권 소재 15개 검찰청에서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 16건 △2기신도시 21건 △수도권 GB 불법행위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79건 △판교 불법전매·전대 238건 등 총 579건을 적발했고 현재 원상복구 명령, 철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거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이라며 “앞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시에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