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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시장 감시단이 지난달 29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
변호사, 회계사, 에너지 관련부문 전문가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단은 석유시장 4대 쟁점이슈인 폭리, 담합, 비싼 소비자 가격,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송보경 단장도 발대식 말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 감시단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석유협회 “감시단 활동 부담”
하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는 “감시단의 이 같은 활동을 경청하고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이 상무는 “그 동안 업계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계의 이런 노력을 몰라주는 것 같아 억울한 면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화여대 정순희 교수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왜 업계에서는 그동안 억울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는 그동안 소비자들을 무시한 인식이 없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일로 인해 최대 수혜자가 석유시장 관계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와의 협조 역시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은 “기름값에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는 세금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기름값의 56%가 세금인 가운데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이 같은 세금에 대해서도 과연 적정한 것이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유가정책은 관련 업계가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하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민감한 세금문제 조사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밝힌 감시단의 활동을 정부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 세금문제 협조 가능?
이와 함께 주유업계와의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단은 발대식 후 ‘대형마트 주유소 소비자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단은 “앞으로 계속 대형마트 주유소를 개설, 기존 주유소와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확대 실시는 소비자 이용과 관련됐으므로 사용자인 소비자들의 의식 및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초로 석유시장 정책에 반영코자 한다”고 이번 조사 목적을 전했다.
전체 1039명(수도권 444명, 주유소 개설지역 319명, 주유소 개설 예정지역 276명)의 주유소 이용고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지역 소비자 91.9%, 주유소 개설지역 소비자 85.2%, 개설예정지역 소비자 78.1%가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은 “상당수 소비자가 주유소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유업계는 현재 이를 저지하고자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같은 대형마트 주유소 설치가 주유소 가격인하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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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9월 오피넷을 토대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가격 대비 이마트 구성점주유소가 있는 용인시 판매가격 변동비율을 조사, 이마트 구성점주유소로 인한 판매가격 인하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주유업계 반발도 예상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프랑스 주유소시장의 경우 대형할인마트의 주유소 시장 침투 이후 4만2000개 주유소 중 2만8000개 이상의 주유소가 문을 닫아 지난 2005년 기준 약 1만5000개의 주유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영주유소들이 도태된 이후 프랑스 대형할인마트 주유소들은 지난 2002년 시장점유율이 55.8%까지 상승하자 가격인하 전략을 포기하고 석유류 마진극대화 위주로 경영전략을 변경했다. 이후 2005년에는 시장점유율이 48%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마진위주의 경영전략을 유지함으로써 프랑스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대형할인마트가 자영주유소들과 경쟁하는 순간까지는 소비자들은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영주유소가 도태된 이후 경쟁자가 없어진 대형할인마트 주유소들은 서비스차원이 아닌 수익차원의 경영을 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주유소협회는 또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더욱 강력히 대형마트 사업확장 저지를 위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분명히 밝혔다. 감시단이 이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감시단은 앞으로 활동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전했다. 감시단은 “매우 복잡해서 누군가 쉽게 나서가 어려운 석유시장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어려웠던 일도 몇 차례 해낸 경험과 도전정신으로 반드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