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과 미국이 최근 북한에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구도가 불확실하고 쿠데타 등 정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유형별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군 당국은 이번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알려졌다.
고위 소식통은 "그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군당국의 계획은 개념계획(개념계획 5029)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며 "최근 개념계획이 작전계획으로 완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한.미 연합군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작전은 주변국 등을 고려해 한국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캐피털호텔에서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초청연설에서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미 이 계획을 연습했고 우발상황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 식량, 기근 등의 문제로 야기되는 대규모 난민 문제에서부터 권력투쟁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 인해 조성될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샤프 사령관과 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작계 5029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WMD의 유출은 물론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유형별 군사적인 작전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는 지난해 초부터 영관급 장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등 구성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