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때의 기준과 심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성폭력의 양형기준을 재점검하는 것과는 별도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형사재판 실무에 사용될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및 감형 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며 이번 조치는 특히 '조두순 사건' 등의 판결 내용이 일반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데 따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