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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헌재, 신문법 대리투표 인정

정유진 기자 기자  2009.10.29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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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 대리투표 논란을 불러왔던 신문법 표결절차에는 실제 대리투표로 의심되는 상황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