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이미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중 부지매입 밎 청사설계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9일 최상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혁신도시를 지자체 중심으로 자족성을 강화해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57개 이전기관 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마무리하고 통폐합으로 불가피하게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 및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 확대를 현 244만㎡에서 338만㎡로 확대하고 공급가격 역시 14.3%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녹색도로, 자전거 네트워크 등을 조성키로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등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를 조성해 마련된다. 이는 기존 세입원과 저리융자·채무보증, 프로젝트 출자 등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추진된다.
한편 이밖에 KTX 역세권을 활용한 지역발전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복합환승센터 구축,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적 토지이용이 확대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