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94.4%가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2012년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7일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는 6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해 대다수 중소기업(94.4%)이 제도 존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정부 방침대로 2012년 폐지될 경우, 제도 폐지로 인한 인력공백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크다(44.2%) 로 조사업체의 79.3%가 피해가 클 것으로 응답해 인력공백으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활용하게 된 이유에는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 (69.0%) △상대적 낮은 임금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가능(36.5%) △기업내 병역미필 근로자 장기고용 유도(36.5%) △우수 기능인력 확보(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3년~5년 동안 산업기능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 97.8%의 업체가 지속 활용하겠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남희 산업인력팀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될 경우, 청년 기능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재기업 및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외국인 인력지원제도 다음으로 효과가 높은 정부시책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