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파란하늘 아래 황금들녘에서는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이맘 때 쯤이면 마을마다 골목마다 풍성한 수확으로 기쁨에 넘쳐 웃음꽃이 피어야 하겠지만 올해는 쌀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져 웃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농업인(농업인단체)과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 등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곳곳에서 저가미 방출 중단, 벼 매입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벼 야적 등 실력행사도 벌어지고 있어 여기저기 시끄러운 것이 요즘 농촌의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의 쌀 가격 하락은 수급측면 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하여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해 마련된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확기 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려 270만톤으로 하고, 금년도 매입한 공공비축매입물량 37만톤 중 18만톤과 RPC를 통해 판매하던 산물 매입분 4만톤도 정부에서 인수 시장에서 격리하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한 2008년산 10만톤 중 5만톤 내외도 시중방출을 유보하여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였다.
또 평년작을 초과하는 생산량 전량(11만톤)을 공공비축매입과 별도로 농협에 자금을 지원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벼 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05년산 23만톤은 금년도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년10월부터 주정용이나 가공식품용 등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가에서 출하하는 쌀이 최대한 매입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자금은 1조 3000억 원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금리를 금년도 수확기 매입량이 전년도 매입량보다 15%이상 늘어난 RPC에 대하여는 무이자(0%)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쌀 가공사업 활성화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밥 먹는 식문화 확산을 통해 쌀 소비 촉진에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군대에 제공되던 밀가루 제품을 쌀 가공식품으로 대체하고 쌀가공식품(쌀자장면,국수,빵)을 시·도별 1개 학교를 선정 급식으로 공급 반응 조사 후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도 마련하였다.
이밖에도 생산자조직이 참여하는 대규모 쌀 유통회사 육성, 쌀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의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내어놓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농업관련 단체 등이 적극적인 신뢰와 지원을 하고, 민간에서는 적극적인 벼 매입으로 수확기 벼 가격의 이상 하락을 막아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인들은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벼 매입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려는 상인들에게 벼를 팔지 않는 현명한 선택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쌀 산업은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지닌 생명산업이며 심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쌀 산업에 관련된 업체, 소비자, 농업인, 정부가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회복시켜 우리 농업·농촌·농정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