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는 약속의 땅이 돼야 한다"

[프라임경제] 2009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되면서 이제 이틀 뒤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재보궐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현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힘 있는 여당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 길영수 고문>

그 중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른 세종시 문제는 단순 한 도시의 건설 문제로 끝나지 않는 향후 정국 운영에 핵심 과제로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자칫 지역 감정 조장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세종시 건설은 여야 합의에 의해 특별법으로 제정된 사업으로 지난 정권하에서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국 구도상 각 당이 '억지 춘향'식으로 조합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4700만 국민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된 사업인 만큼 더이상 '갑론을박'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할 당위성과 타당성은 이미 정치권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른 실익도 모두 검증을 거친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종시 문제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정치권 스스로 결정하고 정치권 스스로 번복한다면 국론분열과 정치불안으로 사회적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자 스스로 충청도민에게 약속을 하기도 한 사업인 것이다.

세종시는 더 이상 충청도가 아니다. 새로운 도시 세종시인 것이다. 충청도 안에서 세종시 문제를 풀려 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천안까지 전철이 들어가고 있을 만큼 충청도는 수도권의 일부의 도시로 보아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충청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천안에서 아침을 먹고 서울의 파고다 공원으로 노인들이 나들이를 다닐 정도의 거리인 것이다.

'왜, 세종시가 충청도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다. 서울은 지금 포화 상태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세종시 건설은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에는 기업이 가야한다"는 논리는 뒤바뀐 논리인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 모두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안대로 기업이 내려 갈 수 있겠냐는 한번 쯤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과 같이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금융, 문화, 교육 등이 밀집 되어 있는 상태로 지속 되어 간 다면 서울은 물론 경기도까지 인구 과밀 현상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 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 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법으로 정한 국책사업을 정부와 정치권 스스로 번복해 버린다면 과연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인은 국민으로부터 정부와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는데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길영수(에스피존 고문, 비전K1 국가발전연구소 前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