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AP에 암호와 패스워드를 의무화해 무선랜 보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네티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나 이용자에게 보안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만들 경우 무선랜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변재일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충북청원)은 무선랜의 자유로운 접속 자체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연간 최대 1,7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무선랜 이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08년 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무선랜 보안 의무화로 인해 모두가 상용 무선랜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은 연간 약 1,700억원의 추가 요금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 10월 25일 미국 인터넷 기업인 지와이어(Jiwir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는 장소는 국내에 1만 2천 814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이다.
변의원에 따르면 현재 무선랜 보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방통위의 예산책정 현황을 보면 올해 무선랜 보안 관련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단 1억원 수준이며 관련 전담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변의원은 “사실 무선랜은 ‘개방’과 ‘공유’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네트워크로서, 기술기준만 지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ISM(Industria, Scientific, Medical) 주파수 대역(900MHz, 2.4GHz, 5.7GHz)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사업자로부터 막대한 할당대가를 받고 배타적 이용권리를 주는 다른 통신용 주파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선랜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정부의 책임을 단순히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정부차원의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선랜의 자유로운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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