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08년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부채가 134조6207억원으로 2007년 대비 24조7573억원 증가해 매년 부채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09공공기관총론’에서는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의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인해 전체공공기관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재정을 위협하는 공공기관 부채와 정부 보증채무를 합한 부채 규모는 2009년 사상최대인 1556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부는 2009년 말 국가채무가 366조에 불과 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 주범인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심각한 부채 문제의 대한 해소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