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 보건 최일선에 있는 간호조무사의 노동 피해가 갈수록 심화돼 자칫 국민 건강에 부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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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질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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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지난 2009년8월~9월 실시한 근로감독점검 결과, 인천지역 의원급 23개소를 점검 결과 23개 업체 100% 위반비율에 법령별 위반건수는 11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으로는 간호조무사의 불법 파견 문제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파견금지 업종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병원들은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간호조무사를 파견 받아 활용하는 등 불법사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 역시 생리 휴가 92.0%, 근로계약서 82.8%, 육아휴직 72.7%, 퇴직금21.2% 등 위반사항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며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준선 의원은 “이러한 근로자 파견사례나 근로 악조건 사례가 인천지역의 일부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향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