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비정규직법의 고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안정성과 차별해소문제점들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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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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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차별해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에 대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기간 제한으로 접근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업주의 입장과 비정규직 입장 모두 고려해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차별해소에 대해서는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안정성에 집중돼 차별해소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박준선 의원은 "고용안정성에 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과 방안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비용절감 및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꼽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사용기간 제한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안정성뿐만 아니라, 차별해소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해서는 고용안정성과 차별해소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해소 문제와 관련해 찾아오는 비정규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박준선 의원은 "숨어있는 차별문제보다 확인하기 쉽고 드러난 교육영역 차별부터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훈련 문제이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고 있는 영역이 많을 것,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