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 정부가 사활을 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과장된 성과와 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향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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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류근찬 의원> | ||
그 예로 류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숲가꾸기 사업과 산물 수집, 그리고 펠릿으로 이어지는 일관시스템이 매우 중요하지만, 목재펠릿의 경우 올해 생산목표 3만톤에 훨씬 못미치는 1만톤 내외 생산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목재펠릿이 아직 생산초기 단계이며 일정한 수준 이상 품질을 갖춘 펠릿생산 자체가 힘들고 펠릿보일러 보급 등에 있어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펠릿생산과 보급 계획을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계획을 전면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과 소수력 사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높혔다.
류근찬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추진 계획이 몇 개월만에 투자계획이 전면수정된 것은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와 마찬가지 행태"라며 맹비난 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의 올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국회 보고자료를 비교해 보면,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태양광발전은 60개소에서 6개소로 90%가 줄어든 반면, 소수력은 21개에서 57개로 170%를 늘려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업비는 1조 2,817억원에서 2조 6,621억원으로 1조 3,804억원이나 증가해 국민 혈세 낭비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목재펠릿 생산과 농어촌공사의 신재생에너지개발 추진계획을 보면, 이로 인한 국가적 예산낭비와 더불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철저한 재검증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