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종걸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사립대학 개선방향을 제시한 “사립대학의 감사지적사항 사례분석에 의한 재무회계관련법 및 제도 개정방향”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총 130쪽으로 구성한 이 정책자료집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실시한 사립대학 감사백서의 감사지적사항을 국내 최초로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총 75개의 해당 조문별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개별 대학에서는 1~2건인 비리를 법 조문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사립대학의 비리유형별 사례를 집성한 것으로 앞으로 사립대학의 회계부정을 방지하는 데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립대학의 회계는 6개로 구분(표1 참고)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 처리를 동일한 대학 내에서 반영하는 곳과 반영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복잡하고 상이한 회계기준과 규정이 사립대학의 회계부정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회계기준의 통일과 관련 규칙의 통합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사립대학의 국고지원 비율이 2% 미만이기에 회계 시스템은 각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으로부터 대학에 지급하는 법인전출금이 전혀 없거나 10%를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이 스스로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 위원장은 대학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한 대학 전반을 통합할 수 있는 회계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정부가 사립대학교 회계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보급에 나설 것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