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민정부에서부터 MB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 간 네 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수없이 개혁을 시도하고 선진국 문턱을 오락가락 해 온 한국사회.
전환기 시점에 보다 멀리 내다보고 대비하기 위해, 경륜있는 지식인이 내놓은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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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주요 언론 매체의 기고가로서,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한국사회에 끊임없는 일갈을 던져온 오연천 교수가 지난 이십여년 간 주요 언론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을 시대 순으로 한데 모은 칼럼집이다.
네 명의 대통령이 이끈, 너무나 다른 네 번의 행정부를 거친 한국사회. 그 사이 오연천 교수는 시의적이고도 냉철한 비판과 제언을 통해 이 시대의 눈와 입이 되어 왔다. 그런 저자가 지난 이십여 년 간 주요 언론 매체에 기고해 온 글에는 각각 해당 시대의 시대적 과제들이 담겨 있다.
그의 제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후 현실화,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은, 오연천 교수가 시대를 읽는 감각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눈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개혁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제들도 있다. 이 칼럼집은 각각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고질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해결책을 얻는 데에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시대의 키워드와 한계 분석
오랜 군부집권을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켰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를 충분히 분출시키지 못한 문민정부, 지역 갈등을 용해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나 선진국 대열 합류에 들어서기는 역부족이었던 국민의 정부, 균형과 복지를 국정목표로 내세워 부문간 불균형 치유에 애썼으나 경제회복과 지속적 성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는 아쉬움을 남긴 참여정부,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출범했으나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진정하고 있는 MB정부.
이 책은 각 시대별로 구분되어 독자들에게 지나온 시대를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시대적 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과정은 극변하는 변화와 흐름 속에 파묻혀 오늘을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 모두에게,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기회가 되어 준다.
◆가장 필요한 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오연천 교수는 역대 정부가 가졌던 한계의 핵심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시스템이 국가발전 목표를 향해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꼬집는다. 정치시스템이 국가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되레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제약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바로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으로 강자가 가진 책무를 강조한다. 강자의 여유와 포용은 약자의 제도적 순응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의 진정한 연대를 가능케 할 사회적 자본이며 그 사회의 내적 경쟁력이라고 주장한다.
개혁, 세계화, 지방화, 화합, 국가경쟁력, 과거청산, 위기관리, 선진화...
시대의 화두가 되어 왔던 문제들을 아우르는 오연천 교수의 냉철한 판단과 논리를 따르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가 가진 시대에 대한 신념이 아주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칼럼집은 과연 대한민국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의 핵심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으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정확하게 짚어 줄 지도서가 될 것이다.
◆차례
제1장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고언
제2장 ‘참여 정부’의 자기성찰과 갈등관리는?
제3장 국민의 정부」의 경쟁력은?
제4장 ‘문민정부’의 개혁 어디까지?
제5장 재정?예산개혁의 현주소는?
제6장 갈등관리와 환경 가치의 존중 양상은?
제7장 밀레니엄 시대를 향한 정부기능 조정의 방향은?
별첨) 각 정부별 국정과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