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청소년연맹이 SM엔터테이먼트에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청소년대훈장”을 수여하였다.
한마디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청소년연맹은 훈장수여를 취소하고, SM엔터테이먼트는 훈장을 반납하는 것이올바른 일이다.
그 이유는 ① SM엔터테이먼트와 동방신기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하는 등 SM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된 전형적인 노예계약이다.
17, 18세의 소년들을 상대로 위압적계약을 감행하는 등 SM은 오히려 건전공연문화의 바탕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 왔다고 본다.
② SM은 동방신기에 의해서 계약상의 불법행위와 관련, 현재 민사소송이 재기되어 심리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연맹이 SM에 ‘포상‘하는 것은 SM과 동방신기와의 분쟁에 일방적으로 SM측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연맹, SM 쌍방모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훈장취소, 반납을 결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M은 지금이라도 동방신기와 체결한 노예계약을 해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변호사 박찬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