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2일 국회에서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최대 쟁점은 단연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봐주기 의혹. 여야 공방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야당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법무부를 압박했고, 여당은 정면대응을 피하면서 효성 관련 의혹을 제기한 모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포문을 연 건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었다. 노 의원은 “검찰이 효성 의혹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서둘러 수사를 종결해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권이 명백히 잘못 행사될 경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한 만큼 지금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바통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대해 총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목을 죄었다. 박 의원은 “(효성 조석래 회장의 처제가 경영하는) 로우전자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받았다”며 “자료를 보면 압수수색을 지휘한 검찰이 통장과 세금 계산서 등을 증거물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찰은 한 마디도 언급 안했다”며 “정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달라. 그러니 경찰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이어지는 야당의 공세에 가능한 정면대응을 피하면서 효성 관련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모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효성그룹 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 문제와 관련 정보를 공개한 모 사이트에 대해 “이런 사실을 폭로한 사이트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지, 명예훼손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며 “(효성 이외에도) 유력한 정치인과 재벌이 (사이트에) 다 나오는데, 전부 사실관계를 조사해 문제있는 것은 다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