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미분양아파트 매입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22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은 분양보증계약자에게는 안전한 입주를 보장하고 있고, 건설업체에게는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등 주택공급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수도권지역 미분양물량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주택보증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미분양 아파트 매입 현황’을 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미분양아파트 현황은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3514가구, 대전지역은 3420가구, 전북지역은 2673가구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실적을 보면, 광주지역은 약 2500가구를 매입했도 대전과 전북지역은 매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서만 매입하고 있다”며 “사업장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당초 주택업체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전지역과 전북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은 것은 매입심사과정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을 해소해 주기위한 것이므로 지역적 차별 없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미분양주택 환매현황을 보면, 세대수별로는 총 매입규모 1만228가구 중 환매가 22%인 2250가구로 집계됐으며 매입금액별로는 총 매입규모 1조4841억원 중 환매가 19.8%인 2932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