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위해 대한주택보증 주식 '땡처리'

[프라임경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주식을 헐값 매각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이용섭 의원실 제공>

22일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정부는 부족한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대한주택보증 주식매각 수입을 8,000억원 책정했다”며 “이는 주당 5천원 헐값에 정부보유 주식(17,791억원)의 4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선진화란 명문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90조원의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에 따른 세입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99년 주당 5,000원으로 대한주택보증에 출자했던 주식을 10년이 지나 같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은 그 동안 물가 상승률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을 감안할 때 헐값 매입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바로 현 MB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국정감사 이전 부터 야당은 줄기차게 주장했다.

정부가 대한주택보증(8,000억), 인천국제공항공사(5,909억) 등 공기업의 주식을 내년에 헐값에라도 매각하려는 것은 90조원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적 조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자금 확보는 사실상 일시적 세외 수입으로 항구적인 재원확보대책이 될 수 없으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필요할 때 재원확보수단이 없어져 재정위기시에 대응능력이 크게 악화돼 오히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메랑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었던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유주식 전체를 매각하여 민영화할 경우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공적업무 수행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