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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에기평에서 일반기업들과 함께 진행한 ‘신재생에너지기술 협약과제’의 경우 사업종료 이후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
기술료 징수는 총 104개 협약과제에서 174억원이 걷힐 예정인 가운데 이미 95개 과제에서 140억원이 징수된 바 있다.
하지만 9개 과제의 경우 기업부도 또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술료 징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에 6억원 정도 미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과제에 투입된 정부예산만 57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의원은 “미래 국가에너지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연구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연구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해당 기술개발에 대한 차질은 물론 수년간의 시간과 수십억원의 정부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연구과제 실시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와 과제 종료 시까지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기평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해 550개 연구과제에 5925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신재생분야 국가 기술수준은 같은해 65%에서 지난해 74%로 9% 높아지는데 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