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제공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이 활성화되기 때문. 이동통신사에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지난해에는 684만7247건이나 달할 정도라고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08년 이동통신사가 소방방재청과 해양 방재청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현황은 SKT 476만4095건, KT 104만457건에 이어 LGT 104만786건에 이르러 SKT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SKT의 위치정보제공은 ‘07년 182만188건에서 ’08년 476만4095건으로 전년대비 204%가 증가했으며 KT와 LGT의 경우에도 ‘08년 전년대비 각각 3%,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실종자 추적 등 위치추적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악용 우려도 높은 만큼 적절한 규제도 조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