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해외 수출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기업의 녹색성장 전략 확보를 도모하는 그린 프러텍션니즘(Green protectionism:녹색보호주의)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인지도와 대응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이후, 선직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포스트 쿄토의 정서 체제’ 후속논의가 활발하다. 반면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85%는 국제적 기후 환경 대응 전략을 미수립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 나타났다.
EU의 경우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철강,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산업 제품에 탄소관세 부가방안을 강구하는 등 선진국은 환경규제에 이어 상계 관세도입 등을 무기로 개도국의 참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국가 중 탄소배출권 9위(1위～3위 중국, 미국, 러시아) 로 대처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국제 환경 기술규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녹색성장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녹색시장 진출기반도 적극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0년5월6일~8일 ‘2010 ASEM(아이아 유럽 정상회의) 중소기업과 녹색성장에 관한 포럼’이 2008년10월 ASEM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개최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역을 담당할 것이라 전망된다.
포럼은 △저탄소 녹색경제 성장에 대한 ASEM 회원국의 우수정책 사례 공유 △녹색기술 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및 대응 △ASEM 회원국의 우수 녹색산업 기업성공 사례 발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아젠다 발굴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개최되는 국제협력 포럼을 통해 △저탄소 녹색경제 성장에 관한 ASEM 회원국 우수 정책사례 발굴 △국가별 대표적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공유 △저탄소 녹색성장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신규 사업모델 창출도모 △녹색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 및 녹색정책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인식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