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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죽이는' 국립암센터, 과잉진료비 11억원

류현중 기자 기자  2009.10.21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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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립암센터가 과잉진료로 청구한 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잉진료비 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암센터가 지난해 청구한 과잉진료 건수만 1만6000건에 이르고 금액도 11억원에 달한다.

또한 ▲2007년-8억6000만원 ▲2008년-10억8000만원 ▲2009년(상반기)-5억5000만원)을 과잉청구 해 총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 의원은 “과잉진료 청구한 국공립병원 중에서도 4위에 해당한다”며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암센터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하여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또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