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태양광 발전차액을 더 받기위해 업체들의 발전소 쪼개기 등의 편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부터 9월말까지 발전차액을 신청한 886개의 태양광발전소 중 329개가 발전소 주소지가 같은데도 이를 나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7건은 태양광발전소 주소뿐만 아니라 업체주소까지 동일하게 등록했다. 이 87건의 발전차액은 신청서대로 계산하면 총 892억원이지만 건별로 발전용량을 통합해 계산하면 지원금은 647억원으로 줄어든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10건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등록관리업무 소홀이 비효율적인 태양광 발전과 발전차액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현재 발전차액 지원을 요청한 사업자들에 대해 하나하나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