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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학교폭력 사각지대 “대책 세워야”

초·중등 학교폭력 발생률 전국1위 불명예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0.20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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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들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법정 최소시간인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주 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이 밝힌 ‘2008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2시간 이하 교육학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29.5% 학교가 최소시간 이하의 교육을 실시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

또 2009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 발생률이 0.016%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학생수 12만758명 대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1건으로 나타나 대전 0.010%, 대구0.008%, 부산 0.007%등에 앞선 것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광주지역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도 전체 학생수 7만1092명 대비 523건으로,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0.736%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법정 최소시간인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교육청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 동부교육청의 경우 작년에 329개였던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올해의 경우 491개로 162개나 증가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밝혀졌다.

진선기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 특히 각 지역 교육청의 단속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해 업소 단속에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으로 동부교육청의 경우 단속 인원 2명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대상 지역을 전체 단속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단속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누출되지 않도록 유해 시설이 많은 지역 교육청과 시교육청은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은 것은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아주 경미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하고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해 온 결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