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가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비교 방법론 개발을 위해 20일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OECD 요금 발표 이후 통신요금 국제 비교를 수행하는 기관의 요금비교 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 타당성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해외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정부, 국회 추천, 학계, 사업자, 연구기관, 시민·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협의회 운영 중 필요하다면 새로운 위원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중립적인 요금비교 방법론을 고안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해외 주요국을 선정해 현지 요금조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동전화의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고 비교기준과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비교기준 정립은 OECD와 같이 음성통화량, SMS, M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마련할 것이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 요금 수준을 비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최근 OECD에서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로밍요금에 대한 회원국 간 비교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에 맞춰 향후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 로밍요금에 대한 비교기준 및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사용량과 패턴에 근거한 비교기준을 정해 해외 주요 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