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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160조 빚덩이 부실기관차, 국민세금으로 끌고갈 판”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0.20 1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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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오는 2014년이면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로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통합공사의 부채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에 의뢰해 제출받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통합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할 경우 통합공사의 부채는 2009년 107조원으로 부채율 466.5%, 2011년 151조원으로 부채율 531%로 부채율의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대로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의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의 정부지원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합공사는 2014년 금융부채가 154.8조원에 이를 것으로 발표한 바 금융이자 4.5%를 적용하면 이자만 1년에 7조원, 하루에 191억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

그러나 통합공사에서 제시한 중복사옥 1조원 매각은 혁신도시로 이전시 다시 투입돼야하는 상황으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현재 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정상순환되는 것을 제외한 5년 이상 장기미매각 악성토지 6617억원 및 미분양주택 2조4000억원의 자금회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국가예산의 62%(2008년 국가예산기준)에 해당하는 160조 빚 덩이를 실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