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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상임위, 대법원·기업은행 등 대상 국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여부 및 기업은행의 방만경영 쟁점

전남주 기자 기자  2009.10.20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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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대법원과 국민연금공단 등 30여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선 야간집회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대책과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 국감에선 기업은행의 방만한 경영문제를 따질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국감에선 민영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선 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연금의 투자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효과 논란과 공공임대아파트 불법거주 배상금 반환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