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신고건수가 2007년 885건에서 비해 지난해에는 296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이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행정처분과 고발처분이 각각 3151건,565건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건수도 1648건에 달했다.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만도 5600만원으로 평균 7만5844원이 지급된 셈이다.
연도별 신고건수로는 △2007년 885건(1500만원) △2008년 2967건(2300만원) △2009년 6월기준 1892건(1700만원)으로 급증했으며 신고방법은 PC통신이 가장 많았으며, 우편방문, 전화, 방문이 뒤를 이었다.
신고에 의한 행정처분 및 조치로는 △영업허가취소(18건) △영업정지(317건) △품목정지(66건) △시정기타(1786건) △고발조치(565건)로 총3151건으로 드러났다. 반면 허위신고건수도 1648건에 달했다.
특히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건이 3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변질식품, 유독·유해물질 함유, 변태 유흥주점 행위,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청소년 주류제공,무신고집단급식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 의원은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소요된 예산을 감안해 볼 때 효과가 크다”면서도 “정부는 부족한 단속인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부정불량식품의 신고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