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난 19일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32만가구 건설을 위해 서울 서초 내곡, 강남 세곡2 등 6곳에 5만5000가구를 쏟아낼 계획이다. 이는 10월부터 청약에 들어간 보금자리 시범지구(총 5만5041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면적만 889만7000㎡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강남 대체지를 개발함으로써 집값 상승의 불씨를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책과 병행될 가능성도 내세웠다.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 도심과 거리가 멀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 자금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조장 등 논란일 될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도움되나?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조민이 팀장은 “최근 DTI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감소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형 주택에 대한 오름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보금자리 청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 눌러 앉기 현상 심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보금자리의 경우 소형 위주이고 임대주택 역시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세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전세량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분양시장으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보금자리 청약은 주택을 먼저 마련하는 선취매 효과가 있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영주택 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경쟁, “투기바람으로 갈 수도”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입주가 실시되는 2012~13년이면 강남 공급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권에 들어서는 서초 내곡, 강남 세곡2지구는 기존 시범단지인 서초 우면, 강남 세곡지구와 합쳐 총 2만가구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 실장은 “절반에 달하는 임대주택 비율과 최대 10년에 달하는 전매규제, 5년 거주요건 강화로 신규 진입수요가 막힌 상태라 공급확대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분양가의 경우 보상문제 등 난항이 없다면 시범지구와 비슷한 수준인 3.3㎡당 1030만~1150만원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서 수요자들의 청약선호도나 실제 청약경쟁률은 더욱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기존 2기 신도시의 베드타운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서울 도심과의 거리가 멀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화성 동탄, 김포, 파주, 검단 등 2기 신도시 건설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보상 등의 자금이 유입되고,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 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투기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각 지구별 예상 납입금
현재 기존 시범지구인 세곡, 우면 신청자들의 당첨권이 저축통장 납입금 1800만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 역시 이와 비슷하거나 다소 웃도는 선에서 당첨당락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특히 서울 내곡과 세곡2지구는 시범 지구에 비해 입지가 우수한 만큼 기존 보금자리에 청약하려는 고액 저축 가입자들이 청약을 보류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구리갈매지구는 이번에 사전예약이 실시하는 하남보다는 당첨확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양 원흥보다는 메리트가 높을 것”이라며 “납입금이 1300만원정도 이상이면 당첨권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지역의 당첨 예상 납입금은 1000만원이상으로 내다봤다. 이 소장은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자라면 입지적으로 우수한 서울 내곡지구, 세곡2지구 및 구리갈매지구에 중점적으로 청약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까지 청약에 온 힘을 쏟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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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지구 전체 위치도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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