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영산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영산강유역에서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원혜영·김상희·김재윤영 의원은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산강환경청에 제출한 영산강살리기사업 6·7·8 공구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기존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 가능 여부을 검토한 10곳 중 9곳이 증고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계획에서 영산강유역에 소재한 나주시 백룡저수지 등 14개의 농업용 저수지 증고(2.0m~7.9m로 높힘)를 통해 0.7억㎥의 물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었다.
불가판정을 받은 저수지는 나주시 백룡, 만봉저수지, 화순군 금전, 장치, 서성저수지, 함평군 대동저수지, 영암군 성양, 율치저수지, 무안군 감돈저수지 등 9곳이다. 장성 함동저수지는 증고시 취락지 농경지가 수몰되지만 재개발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9곳 중 저수유효량이 작아 치수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불가판정을 받은 곳은 백룡, 만봉, 금전, 장치, 서성, 율치저수지 등 6곳이고 지형적으로 증고가 불가능한 곳은 대동, 성양, 감돈 등 3곳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실제로 영산강 유역에 14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가능성을 검토한 저수지는 10곳에 불과하여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계획을 날림으로 세우는 바람에 실제 저수지 증고 가능성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계획한데 있다"며 "4대강 전역에 걸쳐 계획 중인 농업용 저수지 증고 계획을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