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10.19 14:09:02
[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이 유해업소 단속을 소홀이해 학교주변 유해업소 증가수가 전국 2번째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진선기 시의원은 19일 제183회 시의회 임시회 광주시교육청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동부교육청은 지난해 329개였던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올해 491개로 162개나 증가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324개에서 515개로 191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동부교육청은 162개 증가한 491개로 2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인천북부교육청이 160개 증가하고 인천동부교육청 150개, 경기안산교육청 125개, 서울남부교육청 86개, 전남광양교육청 79개, 전남순천교육청 64개, 서울성북교육청 56개, 인천서부교육청 53개 증가했다.
진 의원은 "광주시동부교육청은 단속 인원 2명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대상 지역을 전체 단속하고 있어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단속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 교육청 별로 학교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공해·위험·혐오시설 및 유흥·풍속·오락 시설 등 교육환경 유해 업소의 입지를 금지하기 위해 서면 심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지만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단속과 조속한 정화조치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답변을 통해 "광주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2008년 6월말 692개 업소에서 2009년 6월말에는 846개 업소로 22.2%인 154개 업소가 증가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8월 4일 학교보건법이 개정·시행되어 유해업소로 미니게임기가 신규 적용됨에 따라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또 "각급학교 주변 846개의 유해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소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고 학부모 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정화위원 기표 실명제,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