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올해 광주지역 클러스터 국비 지원액이 지난해 대비 절반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사업평가결과와 단지규모 보다는 지역차별적인 예산배정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이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2개 클러스터 사업 예산 664억 2700만 원 중 광주의 국비 지원액은 전체의 7.2%인 47억 6100만 원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2억 5400만 원 대비 -42.3%가 감액된 것으로 전국 평균 -8.2%의 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전남은 52억 6100만원, 전북은 54억 1500만원으로 각각 -6.6%, -36.1%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경기, 인천의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오히려 국비 예산이 늘어났다. 경기는 64억 3300만 원, 인천 51억 5700만 원, 부산 51억 5900만 원, 대구 52억 5200만 원으로 각각 10.4%, 3.0%, 8.4%, 8.6%늘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지역편차가 큰 것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업평가결과와 단지규모를 감안해 차등편성 한다고 답했으나 평가결과를 들어다 보면 사실과 다른 지역차별적 예산배정 탓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5점 만점 기준으로 광주 88.81점, 부산 89.72점으로 광주와 부산의 사업평가점수가 1점(0.91점)도 나지 않는데, 올해 예산은 부산이 4억 원(8.4%) 늘어난 반면, 광주는 약 35억 원(-42.3%)이나 줄어든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공정하고 지역차별적인 예산배정 탓에 광주의 전략산업인 광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기존의 광산업 R&D사업 지원은 단기적 성과 창출에 치우쳐져 있어서 실용화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지원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광주지역은 광응용 실용화기술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3억 원의 예산이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제멋대로인 평가방식 때문에 예산 배정에 차별이 계속된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의원은 "광주의 광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400억 원에, 15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증액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