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10년간 임용된 신임판사 10명 중 4명은 특목고 및 강남고교 출신으로 나타나 일반고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부와 학력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판사를 많이 배출한 고교는 대원외고였다. 1999년 이후 대원외고는 모두 64명의 판사를 배출해 26명을 배출해 2위를 기록한 한영외고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고와 울산학성고가 각각 24명으로 3위를, 명덕외고(21명), 순천고(19명), 대전고(17명), 경기고·공주사대부고(15명), 이화외고·휘문고·능인고·달성고(14명) 등의 순이었다.
특목고는 아니었지만 서울고, 경기고, 휘문고는 모두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다.
전통의 지방의 명문고교로 판사를 많이 배출했던 광주제일고(13명), 경북고(12명), 전주고(11명) 등은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집안사정과 학력차별이 존재해도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신임 판사 중 상고·공고와 같은 실업계 고교 출신은 2009년까지 9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0년 1명과 2001년 3명 등 4명은 사법연수원 6∼13기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경력 법관으로 선발된 경우여서 실질적으로는 실업계 출신 신규 법관은 5명에 그친 것이나 다름없다.
특목고·강남고교 출신들의 이같은 약진은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의 후광을 발판삼아 최소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은 물론 상류계층에 편입되기도 훨씬 유리하다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