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중국의 저작권 침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단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지능적인 방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서울․금천)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국산캐릭터 지적재산권 침해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한류 콘텐츠 침해 사례로는 ‘대장금’, ‘보디가드’, ‘불새’ 등의 우리나라 드라마의 해적판 DVD를 출시하거나 김희선, 장나라, 전지현 등 우리나라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게임 카트라이더, 스피너즈 불법 표절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 침해 방법도 더욱 지능화되어 중국의 한국 개발자 직접 고용, 이미지 및 솔루션 일부변형, 전문적인 콘텐츠 수집 공급상을 통한 불법저작권 사용 등의 방법으로 불법사용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는 제작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명 ‘해적판 DVD’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 입는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 불가한 만큼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형환 국회의원은 “성질상 저작권 침해는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원상회복도 불가능하다”라며 “일단 세계적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더욱 지능화된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제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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